[스크랩] 제천시, “소방서 업무 직접 지휘하겠다” 대정부 건의

탁상행정 옥상옥 vs 지자체가 컨트롤타워

충북 제천시가 안전행정부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도 소방본부의 지휘체계를 지자체로 이관해 달라”고 건의하며 지자체와 소방서의 역할을 정의했다.

충북 제천시가 효율적 재난 대응 체제를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서를 직접 지휘하겠다고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안전행정부와 충북도, 제천소방서 등으로 발송한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제천시의 건의’ 제하의 공문을 통해 “현 소방본부의 지휘체계를 지자체로 이관, 지자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운영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시는 지자체의 역할과 소방서의 역할을 각기 제시하며 “지자체는 총괄적인 지원 업무를, 소방서는 지자체의 지휘 아래 재난현장에서 손발 역할을 하는 현장조직”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재난 관련 전문가 3명의 채용”을 제시하며 전담공무원 확충을 위해 별도의 공무원 정원 승인과 민간전문가 영입을 위한 개방형직위 채용을 건의했다.

이 내용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이걸 세월호 참사 대책이라고 내놓은 제천시’ 제목으로 관련 공문과 함께 올려져 16일 현재 조회수 5000건을 상회하면서 뜨거운 토론이 달리고 있다.

닉네임 ‘마르스’는 “소방조직이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아무리 세상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아니지. 이게 소방공무원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현 실태라 넘 슬프다”며 “10년 뒤에도 아니 50년 뒤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제2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세월호침몰, 성수대교 등등 계속 일어나고 무고한 서민들만 죽어 나갈 것”이라며 탄조를 드러냈다.

시 홈페이지에는 ‘제천시와 시장은 제 정신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안행부가 세월호 사건의 반성은커녕 조직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제천시 공문에는 옥상옥, 예산낭비, 탁상행정, 비효율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천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공문 내용의 수용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답변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소방이나 경찰이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부권 3개 시·군 전체의 수난구조를 위해서 충주와 단양의 중간지점인 제천지역으로 이전 또는 추가 창설을 주문했다.

충주댐에 위치한 수난구조대가 장회까지 38km, 최고속도(18노트)로 달려도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지난해 5월 실시된 ‘유람선사고 현장대응 종합훈련’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58942&thread=09r02

출처 : 119해병-바다늑대Forever

글쓴이 : 바다늑대[507]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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