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발언대] 소방(消防)이 변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발언대] 소방(消防)이 변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 권위는 있지만 책임이 없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송인웅 기자, 2011-07-12 오후 8:51:49

본보 대표기자로 소방발전협의회 2대회장을 역임했다. ⓒ 제이비에스 지난 6월25일 강원도 영월군의 한 계곡에서 어린이 익수신고를 받고 잠수수색 활동 중 급류에 휘말려 구조대원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현장이 탁류에 유속이 빠른 계곡이었기에 잠수수색이 무리한 명령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잠수수색을 명령한 소방서장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3년 여 전인 2008년8월20일 서울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화재에서 현장에 진입한 119대원이 고립돼 순직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해 고립소방관을 구조해야 할 소방서장이 어떤 이유였는지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명의 고립소방관은 순직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방서장은 아무런 징계 없이 해당소방서에서 정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전인 2001년3월4일 홍제동다가구주택화재로 주택이 무너져 내려 6명의 대원들이 순직했습니다. 당시 화재최성기가 지났고 물이 많이 뿌려진 상태였기에 붕괴위험이 있어 진입하면 안 되는데 ‘안에 사람이 있어요“란 말 한마디에 진입하였다가 주택붕괴로 순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소방서장도 무사히 정년퇴직했습니다. 소방간부후보생제도와 소방경근속승진제도 개선되어야 “119현장대원들의 현장 활동 중 순직 대부분은 현장 경험 없는 지휘관 탓”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19현장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경험이 많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는 1년간의 합숙교육을 통해서 ‘간부’인 소방위로 임용되는 소방간부후보생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겨우 1년간 교육받고 소방위 임용되면 자기들끼리 선후배 하면서 3-4년에 한 번씩 진급해 20여년 되면 소방서장됩니다. 소방위부터 ‘간부’라고 지휘대차 타고, 소방서와 본부를 ‘왔다 갔다’했기에 대부분의 소방서장이 현장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소방사부터 출발한 ‘비간부’출신은 대학을 졸업해, 온갖 재난 현장을 누비고 소방위 계급 달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소방위 되어도 소방경. 소방령까지 가는 것은 더구나 소방서장인 소방정까지 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현 소방서장급 이상 직급에 소방사부터 출발한 ‘비간부’출신이 몇 %인지 알면 그들이 진급 시 당하는 수모를 알 것입니다. 결국 현장경험 없는 소방서장의 문제개선을 위해서는 소방간부후보생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여타공무원과의 형평성차원에서 소방경까지 근속 승진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되, 소방위 6년이면 근속 승진시키고 총 근무경력 30년 이상 소방위 3년 근무자면 우선적으로 소방경 근속 승진시키는 소방만의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과연 소방에서 소방위 6년 이상근속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면 본 제도가 소방에 적합한 제도임을 알 것입니다. 현장경험 많은 소방사출신이 소방서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해야합니다. 그래야 119대원들의 안전이 보장되며 국민이 안전합니다. 주관이 없는 고위직 과감히 퇴출시키고 소방정감제도 확대해야 지난 제298회 행정안전소위 1차(2011년3월8일)회의에서 이기환 소방방재청 차장은 소방경근속승진에 대해 소방의 입장을 묻자 "저희들은 경찰의 의견하고 같이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고 답변해 빈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명수(자유선진당, 아산)의원으로부터 "경찰이 하면 같이 따라 가겠습니다 하지 말고 소방공무원의 얘기를 직접 해 달라"는 권고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딸랑 딸랑’이 소방최고고위직이니 소방이 변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아직도 ‘당비비’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4조3교대제가 정착되고 있는데 소방은 6교대제, 9교대제, 21교대제 같은 실(失)이 더 많은 이상야릇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당비비’제도 시행하고 4조3교대제시행을 위한 인원확충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울어야 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현재 소방정감 자리가 두 개인 것을 소방방재청 차장, 서울소방본부장, 부산본부장, 경기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까지 5개로 늘려 언제든지 소방에 적극적인 유능한 소방총감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감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무릇 소방만의 소방청 독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휘책임 엄격하게 물어야 지난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도 해안 소초에서 김모 상병이 총기를 난사해 부사관 등 3명이 사망하고 병사 3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당부대의 상황부사관, 소대장은 구속되고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은 보직해임 됐습니다. 김모 상병의 총기난사에 상황부사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책임을 물은 이유는 지휘책임입니다. 이미 지적했지만 지휘책임 묻지 않는 조직은 소방이 유일합니다. 그러다보니 지휘관이 책임을 지려고도 안하고 부하를 순직하게 했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소방서장의 권위는 있지만 지휘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끼리끼리 해 먹는다”는 말이 회자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무능한 지휘관은 책임을 묻고 갈아치워야 조직이 발전합니다.<끝>

출처 : 119해병-바다늑대Forever

글쓴이 : 바다늑대[507]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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