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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의 육상시설 조감도. |
제주해군기지는 국가 안보·경제·자원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국책사업이다. 우리 영토에, 우리 예산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해 건설하는 기지는 가장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시위꾼’이 가세한 반대 측은 진실을 왜곡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 측은 후보지 확정 이전에는 평화의 섬과 양립 불가론, 미사일방어체계(MD) 연계 등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렸다. 후보지 확정 이후에는 여론조사 결정 불인정,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업 지연 전략을 폈다. 또 공사 착공 이전에는 입지 재선정, 맹목적인 사업 중단 등을 요구했다. 공사 착공 이후에도 소송 1차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공사현장 불법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그때그때 다른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반대 측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평화의 섬 이미지가 깨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이 있듯, 평화는 내가 지킬 힘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 평화는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미래의 좌표로서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어야만 달성할 수 있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는 전쟁을 하기 위해 건설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평화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현재의 안보 현실을 고려해 조성하는 것이다. 제주 남방해역은 해저 자원이 풍부해 국가생존권 차원에서 감시·보호가 필요하다. 평화의 섬은 비무장지대를 뜻하는 게 아니다. 평화란 튼튼한 국가안보가 뒷받침돼야 구현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계 평화의 섬’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군기지는 건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집단방위체제 구상이나 미사일방어체계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의 MD 구축과 연계해 바라본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는 미군을 위한 예산이 단 1원도 책정되지 않았다. 또 한미동맹을 위한 미 군함 출입항 기지는 부산과 진해에 이미 마련돼 있다. 특히 MD 편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적 의사결정이 없다. 더불어 제주기지에 정박할 이지스(Aegis) 구축함은 요격 능력이 없어 MD 편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또 일부 인터넷 매체는 ‘부두에서 시작해 핵기지까지…’ 라는 기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의 확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군은 이에 대해 “기지 확장은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절차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현재 건설 중인 기지는 지형적으로 좌·우측에 강정포구 및 강정천이 위치해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양해군? 연안해군?
국방개혁안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대양해군 전략을 포기했는데 왜 제주기지가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해군은 “대양해군이란 한반도 원·근해에서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균형 있는 입체전력을 갖추고 일정기간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해군을 의미한다”며 “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으로 해군력을 건설하기 위한 해군의 비전이자 구호다. 우리 해군은 대양해군이라는 용어를 폐기한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남쪽 바다는 이미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관할권을 높이기 위해 해군 전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해군기지는 대양작전뿐만 아니라 우리 앞마당을 지키는 연안 방어에도 사활적인 기지다.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어도는 작은 암초지만 해저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이어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제주도다. 제주해군기지가 완성되면 이어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다
일부 인터넷 매체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민주적입니까?’ 라는 기사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에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정마을을 기습적으로 후보지 대상에 포함시켰고, 양해각서를 만든 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와 해군이 사전 개입했다는 것이다.
해군은 “2007년 4월 작성한 양해각서(안)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 및 설명회 과정에서 신뢰와 이행 의지의 표현으로 만든 ‘안’일 뿐이다. 기본협약서는 2년 뒤인 2009년 4월 27일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가 공식 체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정마을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해군기지 건설후보지 및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제주도정과 해군에 공식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주민 스스로 입지 선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투명·공정하게 여론조사한 것을 ‘짜고 쳤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해군 장병 민간인 폭행 사실무근
제주해군기지 항만 준설공사 현장을 불법 점거한 반대 단체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20일 해군이 바지선 투입에 항의하던 시민운동가 송강호 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2~3m 높이의 바지선에서 추락했다”며 “해군의 작태는 강정 주민을 비롯한 민간인을 사실상 ‘적’으로 간주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이날 시공사·감리단 및 해군 장병 21명이 예인선·바지선에 탑승해 강정 해안으로 이동하자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바지선의 진로를 막고 선상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과 시위 세력 간 몸싸움이 있었으나 반대 측이 주장한 것처럼 해군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 송씨는 바지선에 드러누워 극렬히 저항했고, 강정포구로 이송된 뒤 대기 중이던 119 구급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다.
해군은 또 “반대 측은 이날 폭언·폭력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들의 불법행위가 채증되지 못하도록 강정마을 펜션 옥상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해군 장병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타박상을 입히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강탈했다. 또 해군기지 현장사무소 정문을 부수고 들어와 불법집회를 열기까지 했다. 이 외에도 영관장교가 반대 측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엄지손가락 골절상을 당하는 등 해군은 그동안 불법 점거 단체의 폭력시위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하나된 힘을 보여주자
고려 원종 11년(1270년). 당시 고려는 몽골군의 말밥굽 아래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였다. 그해 11월 삼별초는 몽고 항쟁의 기치를 내걸고 진도에서 탐라(제주)로 이동했다. 이곳에 터를 잡은 삼별초는 무려 31개월 동안이나 저항을 계속했다.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항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주도민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로부터 740여 년이 흐른 지금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고려가 몽골에 짓밟혔던 이유, 조선이 일본의 통치 아래 신음했던 이유,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후방이 따로 없는 21세기 전장 환경에서 국가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것은 평화수호를 위한 반석을 닦는 것이다. 삼별초 항쟁의 밑거름이 됐던 제주도민의 성원, 이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서 보여줘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