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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참여합시다]119 응급 조치 차량은 면책 대상이다. 본문

바다늑대휴게실/손님 낙서방

[서명참여합시다]119 응급 조치 차량은 면책 대상이다.

바다늑대FORCE 2007. 3. 14. 20:45
소방가족여러분 27일까지입니다
우리모두 참여합시다..
 
119차량은 '위급상황'일지라도 사고가 나면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물론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차량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상황에서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미국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싸이렌소리나 등이 켜지면 긴급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며(법으로 명시)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차량의 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가 아니라 당연한 조치이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시급히 만들어져 정말 위급한 생명이 살아 나는 결실이 맺어지길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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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응 감사합니다. 참고로 관련뉴스 걸어놓습니다. 우리의 힘이 결코 작지않다는것을 보여줍시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3/12/kukinews/v160113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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