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나쁜 사마리아인들 읽고

 

♣ 나쁜 사마리아인들 읽고

   나 자신의 변명 바쁘다는 핑계일까 오랜만에 책을 잡았다. 2007년 10월초판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나쁜 사마라아인들 저자 장하준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인분이시다.

   장하준 저자는 1963년 10월7일 태어났다 나보다 두 살 더 많은 연배이다 나 역시 시골 농촌 몹시 가난하게 자랐고 저자는 저자의 아버지덕에 부유하게 자란걸 알수 있다. 나는 세살 되던해 아버지를 여의었기에 6남매중 막내로 정말 어렵게 생활 한게 저자와 너무 비교 되었다.

  우리 6남매중 유일하게 대학 나온 사람은 나뿐이다. 왜냐하면 큰형님께서 늘 우리집에도 대학나온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여 어째든 유일하게 인문고를 나왔고 근근히 대학물은 큰형님 덕에 대학은 나오게 되었다.

 초등학교시절 박정희 대통령 10월유신이 좋다고 학교에서 배워준 가사가 아직 생각난다. 10월에 유신은 김유신과 같아서 삼국통일 되듯이 남북통일 되어요 우리몸에 알맞은 민주주의 만들어 우리 모두 뭉쳐서 박대통령 밀어요. 초등2학년때 처음 배운 노래인데 아직도 생생하다.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로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였을까하는 생각도 든다.아마 장하준 저자도 이른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때 까지만 해도 난 점심을 고구마와 학교에서 급식으로 주는 빵조각이 그렇게 맛있을때 였다.

  그런 시점에 박대통령께서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그 결과1972년에서 1979년사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고 수출도 증가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의 목표는 계획보다 4년이나 일찍 달성 되었다.

   아마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면 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말할수 있다.지금은  북한의 독재와 인권을 욕하는 사람이 없어도 박정희 독재18년 정권을 욕을하고 오히려 새마을 운동을 북한 천리마운동보다 못하다는 중,고등학교 사회책에 쓰여질 정도다. 그때의 경제개발 정책이 미흡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정도 되었을까라는 의문이다.

  자유무역의 발상지인 영국이나 미국의 부자나라들이 과거 역시 보호무역국가였다. 난 부자나라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부자나라이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열심히 일할동안 가난한 나라들은 늘 내분에 당쟁에 그렇게 자기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서로 총칼을 겨누고 그기에 쏱는 비용이 엄청 나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면서 부자나라를 욕할순 없다.

  현대 사회에서 세계 경제의 주류적 흐름은 신자유주의이다. 마치 경제의 불면의 진리로 여겨질 만큼 세계화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바람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매우 바람직한 경제 지표로 그려진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진 이후 미국이 경제 부분에서 독주하면서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다. 작은 정부, 자유무역, 외국인 투자, 저작권 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이미 오래 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에 철저히 충실하자는 경제론이다. 즉, 경제 부분에서의 대부분을 시장의 자유로운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는 부자나라로 대변되는 선진국들을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한다. 자신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나면, 이 사다리를 차 버림으로써,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자신이 위치한 곳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는다. 사다리를 차버리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활성화에 해당한다. 부자나라들이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고, 저자는 이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본래의 목적에는 부자나라들의 이권과 속셈이 녹아 있다고 본다. 철저한 시장주의와 자유무역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 요소들은 대부분 부자나라들에게 이로운 정책들이다.

부자나라들의 국가 정책은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적인 기구가 탄생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정책 입안에 일일이 간섭하며,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저조하게 하고, 부자나라들의 영향력을 과시한다.

이들 기관의 첫째로 IMF를 들 수 있다. 원래 IMF는 국제 수지가 위기에 놓인 나라들이 국제 수지 적자를 쉽게 줄일 수 있도록 차관을 제공하는 시관이다. 둘째로는 세계은행이다. 세계은행은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 국가들의 재건 및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들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제 3세계 외채 위기 이후에 이들의 역할은 크게 바뀌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들의 거의 모든 경제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들의 간섭 범위는 더욱 커져 민주주의 정부의 분권화 중앙은행의 독립과 같은 경제 부문이 아닌 곳에도 영향력 미치려 한다. 이들 외에서도 WTO라는 기구가 있다. 이 기구도 단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파고들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부자 나라들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다른 형태의 외국 자본 흐름과 달리 안정적으로 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국의 조직 및 기능, 기술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흐름이 항상 모든 나라에서 안정적이진 않았다. 또 둘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초국적기업들이 나라마다 법인세율이 다른 것을 이용해 높은 이윤을 남기려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로 기술과 경영능력이 이전된다는 법도 없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로 초국적기업이 진입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을 파괴하거나, 국내 경쟁자의 출현을 막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유치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능력의 향상이 저조해진다.

그래서 부자 나라들은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자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규제는 과거에는 몇 가지 장점을 가졌지만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는 불필요하고 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로 외국 기업은 쉽게 이동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규제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각각의 자회사들이 어느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기업을 소유한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기업의 국적은 중요하다. 또 초국적 기업들도 생산지를 쉽게 옮기지는 못하므로 이동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초국적기업들은 투자를 할 때 규제 사항을 고려하기 보다는 투자 유치국의 시장 잠재력, 노동력과 사회간접자본의 우수성과 같은 부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므로 규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부자 나라들의 이익을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 선진국들은 기술 주도력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핵심 기술이 후진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하고 기술개발국에서는 선진기술을 끌어 들여 경제 개발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엔 기술 군비 경쟁이 있다. 이러한 군비 경쟁에서 선진국들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특허법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지적 소유권에 대한 국제적인 협정 관계가 만들어 져도 기술개발국으로 기술의 유입은 계속해서 이루어 졌다. 지금의 선진국들도 이전에는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지식을 차용했다. 하지만 부자나라가 된 지금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적소유권의 보호 기간을 연장한다. 보호기간의 연장은 시장의 독점을 가져오므로 새로운 지식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도 더 많은 지식을 낳는다면 비용의 증가는 합리화 될 수 있지만, 이를 보상할 만큼 충분히 지식이 증가하고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적 소유권으로 보호 받고 있는 지식은 독창성이 있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투자자들은 독창성의 기준을 낮춤으로 이윤을 남기려 한다. 독창성의 기준이 낮아지면 지적소유권 제도의 균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지적소유권이 기술 혁신의 장애물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지식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지식의 생산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최근에는 지식이 세분화되면서 특허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책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와 역사적 사실을 논거로 하고 있다. 저자는 부자나라들의 과거적 사실과 현재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데 신자유주의 경제 흐름은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적인 무역 정책,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한에서만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점, 지적 소유권 제도에 대한 보다 완화된 정책, 문화와 경제의 상관관계 등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세운다.

신자유주의 이론의 문제점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론의 허점을 현실 세계의 힘이 박고 있을 뿐이다. 저자가 지적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한계도 한 두 개가 아니다. 우선 신자유주의는 실제로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 질만한 토대가 애초에 매련돼지 않았다. 이는 기울어진 경기장과 같다. 예를 들어 관세 철폐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타격이 훨씬 크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도 특허가 거의 없고, 특허의 개발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큰 이익이 없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마찬가지이다. 개발도상국으로 들어오는 금융 자본은 시장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만큼 결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외국인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설비 능력을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에게 전해주기 보다는 해당 지역 노동자들에게 단순 조림 업무만을 맡겨, 자국의 기술이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FTA 쇠고기 개방에 정치권이나 농민 모두가 시끄럽다. 쇠고기가 수입되어도 경쟁력 갖추고 유통을 투명하게 하면 된다. 나역시 농군의 아들이며 이땅에 흑을 밟으며 산다. 상인들의 수입산을 한우로 속이고 판매하는 것을 엄중 차단해야 한다. 처음 대형 할인매장이 우리나라에 올때만 해도 야단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마트와 홈플러스같은 매장에 이기지 못하고 철수 하였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제는 속담도 바꾸어야 한다 “사촌이 땅을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되는 꼴로 못본다는 이야기 이다. 이른식으로 나간다면 신자유무역 압박에 우리끼리 싸우다 피 볼것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김용철 변호사 삼성을 세계적 이미지까지 실추 시키고 있다 물론 나혼자 생각이지만.........!

  삼성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고 또한 복지와 체육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전국소방관서 인명구조견 교육시켜 무료로 배치하고 그기에 비용 모두 삼성에서 책임지고 있다.그래서 삼성을 편드는건 결코 아니다.

넘 잘되는 꼴 못보고 시기 질투하는 습성을 버려야 부자나라 대열에 합류할것이라고 본다. 끝.

 

2008년4월24일